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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가 가칭 ‘공공의대법’ 국회 공청회에 앞서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21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국회 공청회가 자칫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 아니라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협 등 의료단체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동 제정 법안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듯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공공의대 설립 기초로서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을 토대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법안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공공의대 신설로 공공의료인력의 공급만을 늘린다고 정부와 국회의 예상대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리 없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접근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라도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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