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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전철환 전 의장 “민의반영위해 회칙 변경”

장영식 기자2019.11.21 00:21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철환 전 대의원의장이 대의원 선출을 ‘투표’에서 ‘직접투표’로 개정한 것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일 205호 법정에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결무효확인소송 7차 변론을 진행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 28명은 2018년 6월 18일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를 상대로 ‘대의원회 의결 무효’에 대한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18년 3월 31일 차바이오컴플레스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상당수가 무자격자이므로, 대의원총회의 모든 결의가 무효라는 게 회원들의 주장이다.

이날 변론은 피고 대리인이 신청한 전철환 전 대의원의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전철환 전 의장은 지난해 대의원총회 당시 회의를 진행했다.

피고 대리인이 ‘투표’가 ‘직접투표’로 바뀐 의미를 묻자, 전철환 전 의장은 “경기도의사회 분회는 작은 시ㆍ군부터 수원ㆍ성남처럼 큰 시군이 있다. 대의원 정수를 만들 때 제대로 회의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회의성립도 한 번 안된 곳이 대의원 숫자는 더 가져가려한다. 그렇게 뽑혀 온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도 하지 않고 위임장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발언했다.

전 전 의장은 “그렇기 때문에 할 수없이 위임장으로 총회를 끌어왔다. 분회가 과거에는 이사회에서 투표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 이제부터는 회원이 직접 투표하자는 의미로 회칙을 개정했다. 중앙대의원도 대의원을 간선으로 선출하다가 직선으로 선출한다.”라고 설명했다.

전 전 의장은 “예를 들어 수원시의사회장은 권역부회장으로 집행부에 속한다. 대의원은 집행부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견제도 해야 하는데 집행부로 들어온다.”라며, “대의원은 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대의원이 위임장도 안내고, 안모이는 것은 핑계다. 국회의원 뽑을 때 사람 없다고 군수가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피고 대리인은 바뀐 회칙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 대리인은 “남양주의사회장은 총회 성원이 안됐다고 했다. 다른 분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업무분담도 안되는데 문제제기를 아무도 안했다.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왜 안나왔나?”라고 물었다.

전 전 의장은 “개정안은 그날 한 게 아니다. 미리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준다.”라고 답했다.

피고 대리인은 “기존과 다른 선출방법은 중대한 의미다.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설명했나? 무조건 위임장을 만들어서 보내야 한다고 알린 적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전 전 의장은 “회칙에 대의원 의무사항으로 총회결과를 분회에 가서 설명하게 돼 있다. 3월에 열리는 경기도의사회 총회에 앞서, 분회 총회는 2월에 개최한다.”라며 대의원의장이 아니라 대의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전 전 의장은 또, “대의원회가 결정하면, 실행은 집행부에서 한다. 원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다.”라며, “총회 소집 전 최소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공문이 나간다.”라며 회칙 개정사항을 충분히 알렸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피고 대리인은 안산시와 안양시 대의원만 문제삼은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피고 대리인은 “지난해 총회에서 양재수 대의원이 일부 시군의사회의 대의원 자격만 문제삼는다고 발언했다. 결국 안산시의사회 대의원은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임시의장 선출을 진행했는데, 왜 안산시만 문제삼았나?”라고 물었다.

전 전 의장은 “안산시와 안양시는 회원이 직접 공문으로 대의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라며, 자격을 문제삼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전 전 의장은 “안산시의사회의 경우, 총회 이틀 전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라는 문자를 받고 출마했더니 8명 선출에 6명이 입후보했다. 그런데 선출 당일 전임 회장이 착각해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이라며 입후보자 6명을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8명을 새로 선출했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전 전 의장은 “안양시의사회도 회원 한명이 대의원선거 입후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총회에서도 안내를 받지 못해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모두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반대 신문에 나선 원고 대리인은 “분회에서 다 모여서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직접투표는 회원들이 다 모여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투표, 모바일도 가능하죠?”라고, 묻자 전 전의장은 “경기도의사회와 의사협회도 온라인으로 선거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원고 대리인이 “회칙 개정사항이 특별히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반대가 강력한 쟁점 안건이었나?”라고 묻자, 전 전 의장은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강렬한 반대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8차 변론에 원고 대리인이 요청한 광명시의사회장을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다.

또, 증인 출석 대신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낸 고양시의사회장의 경우, 회신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사실조회 회신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8차 변론은 해를 넘긴 새해 1월 22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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