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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약제 상한금액 조정, 재정 1천억 절감 추산

장영식 기자2019.11.14 23:16
김산 심평원 약제관리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실거래가 조정 상한금액 조정 평가를 완료하고 세부자료를 배부했다. 올해 실거래가 조정 상한금액은 평균인하율은 소폭 감소하고 재정절감액은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산 약제관리부장 14일 양평 더스타휴에서 개최한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에서 약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제도의 진행경과를 설명했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 적정성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지난 2017년 처음 실시했다.

상한금액 조정은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기간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활용해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 후 기준상한금액에서 인하한다.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인 경우,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또,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가 주사제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이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상한금액 조정에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 ▲조사 대상기간중 상한금액 인상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 제품은 제외된다.

이번 조사에서 산출품목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2019년 6월 30일 기준)에 등재된 2만 1,732품목 중 조정제외대상품목(3,992품목)을 제외한 1만 7,740품목에서 조사대상 기간(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동안 급여청구 내역이 있는 품목이다.

가중평균가격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상한 조정제도 진행상황에 대해 김산 부장은 “지난 11월 1일 상한금액 조정 평가를 완료하고 4일 사전통지문을 해당 제약사에 발송했다. 또, 5일부터 11일까지 조정예정 제약사를 대상으로 자료열람을 실시하고 상담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올해 상한금액 조정 평가 결과, 인하품목수는 4,200여 품목이고, 평균인하율은 1.30%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를 하게되면 적정가격에 수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부장은 “현재 약제급여비가 17조 8,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재정절감액은 약 1,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김 부장은 “11월 30일까지 해당 제약사 200여 곳으로부터 의견신청 품목을 접수받고, 곧바로 의견신청 품목 재평가를 실시한다. 12월 중으로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조정 내역을 고시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1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산한금액표를 인하된 금액으로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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