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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장·의사 검찰 고발

이정환 기자2019.11.14 17:05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으로환자를 불법 이송감금하고, 보호 의무자 서명 위조, 격리강박 기록 의무 위반, 폭행 및 협박 등의혐의로 정신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병원 원무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 7월 5일 인천 소재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해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B병원 관리부장은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 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B병원까지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나의사간호사면허가 있는 사람이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은A병원에서 B병원으로 비자발적으로이송했음에도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 입원이나 동의 입원을 강요받았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동의 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 가량 감금을 당한 것으로 진술했다.

B병원은 ▲보호 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고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동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환자로부터 입원 연장 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상당 부분 위반했다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B병원 관계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B병원장은 불법 감금, 보호 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 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B병원 소속의사는불법 감금 혐의로, B병원 관리부장은피해자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인권위는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당사자 고지 및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전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입원적합성심사 및 계속입원심사) 회피의 목적으로 자의 입원하거나 동의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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