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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현대화사업 예산 대부분 불용 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를 감안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올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설계비로 반영된 65억 3,300만원 중 65억 1,400만원이,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의 설계비로 반영된 18억 200만원 중 17억 9,4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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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단위: 100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은 현재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돼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2억 3,500만원(9.6%)이 감액된 399억 2,100만원이 편성됐다.
내역사업인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총사업비 4,415억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이 2019년 대부분 완료될 예정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부지매입비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설계비는 전년대비 29억 6,100만원 증액된 94억9,400만원이 반영됐다.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총사업비 1,294억원)은 2020년 예산안에 부지매입비로 전년대비 226억 1,000만원 증액된 274억 5,500만원이 반영됐으며, 설계비는 전년대비 1억 9,300만원 증액된 19억 9,500만원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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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예산(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국회예정처는 해당 예산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음기준 관련 현안 해결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과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당초 각각 2014~2018년에서 2014~2022년으로, 2017~2020년에서 2017~2023년으로 연장되는 등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은 2014년 예산이 반영된 이후 문화재 발굴조사, 추가부지 및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돼 2017년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착수, 2018년 5월 완료됐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2017년 예산이 반영된 이후 지역 주민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반대 민원, KDI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 연장(2018년 7월 완료)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총사업비는 4,415억원으로 확정(2018년 9월)됐으며,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의 총사업비는 1,294억원으로 확정(2018년 12월)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모두 설계 착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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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주요 추진경과 *자료: 보건복지부 |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설계비로 반영된 65억 3,300만원 중 65억 1,4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의 설계비로 반영된 18억 200만원 중 17억 9,4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소음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또 다시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 확장(판교-양재 구간, 기존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으로 소음환경기준에 변경요인이 생긴 것인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의무사항이다.
환경기준 부합성에 관한 평가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소음 문제의 해결은 필수적이며,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8년 11월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기간이 변경돼 2019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당초 복지부는 경부고속도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부지 마련 등을 고려했으나, 추가부지 마련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현재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중이다.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비용은 최대 2,000억원(방음터널 설치 길이 최대 약 1km)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용도 지역), 묘지공원(도시계획시설)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변경해야 하는 등 부지용도 변경 문제도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완료돼야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전제로 진행돼야 함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결정은 현재 일시중지 상태이다.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소음 문제 해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더욱이 이 사업의 추진이 10년 이상 답보상태에 머무름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측에서 원지동 이전 중단을 선언하는 등,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예정처는 “따라서 복지부는 소음기준 관련 현안 해결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해당 사업 외에 중앙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10억 5,700만원이 중증외상 전문체계 구축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중앙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될 예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 뿐 아니라, 중앙외상센터 설치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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