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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소송 '고도'·'반우'·'우면'·'여명' 활약

이정환 기자2019.10.31 15:40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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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처분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고도반우여명이 가장 많은 사건을 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무법인은 주로 원고 측(의료기관) 소송을 맡은 것이 특징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소송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정지면허자격정지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의협신문]은 2019년 상반기에 서울행정법원이진행한의료분야 사건 총 294건을 분석, 소송 대리 현황과 승소율 등을 분석했다. 민사소송과달리 행정소송은 피고 측이 명확해 전수조사가 가능했다.

총 294건의 행정소송 중 확정 판결이 난 사건 가운데 원고 측승소는34건, 일부승소는23건으로 집계됐다.소 취하 8건, 각하13건, 집행 정지 및 효력 정지 취소 32건으로 파악됐다.

원고패는 121건이며, 소송진행은 63건으로 조사됐다.

소 취하각하집행 정지소송진행을 제외한 178건의 소송을 기준으로 원고 승소율은 32%(원고승 19.1%, 원고 일부승 12.9%)였다. 보건복지부건보공단 등의 승소율(원고패)은 68%로 원고 승소율과 비교하면2배 이상 높았다.

고도반우여명에 이어 법무법인 우면엘케이파트너스금성동인은 피고 측 변호를 주로 맡았고, 동인은 원고 및 피고 측 변호를 골고루 맡았다.

반면 법무법인 세승은 원고 측 변호만 맡은 것이 눈에 띈다. 이밖에 법무법인 충정율촌바른태평양와이케이샘신영엘케이비앤파트너스한맥광장 등은주로 원고 측 변호를 맡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것은 원고 측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고 측 24건, 쌍방 8건으로 집계됐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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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178건, 국민건강보험공단 145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건, 지방자치단체 1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2건 순으로 파악됐다.

드물게 대통령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대한의학회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9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 수임 건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백인의성해울태신은 행정소송에서는 눈에 들지 않았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라 하더라도 민사와 행정 분야를 각각 특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신문]은 2019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과서울행정법원(행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중심으로법무법인 수임 현황과승소율 분석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재판 결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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