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수은혈압계 혼란ㆍ건정심 개편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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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미나마타 협약 아시죠? 내년부터 이 협약에 따라 수은혈압계 사용이 전면 중지됩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의 기존 수은혈압계 수거 지침이나 계획이 없어 의료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의사혀회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부와 식약처 관계자의 입장을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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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혈압계 금지 눈앞 “처리는 각자 알아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보건과 환경을 위해 치명적인 유해물질의 사용과 소비, 유통을 규제하고, 폐기ㆍ저장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2013년... |
정부 정책 중심의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공급자의 의견 반영 통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모두 부정적 의견을 밝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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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중심 견제 위해 건정심 개편될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
최대집 의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찾아가 솔직해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인데요, 의협회장의 주장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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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솔직해 집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5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민주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
복지부가 한의약 세계화에 나섰습니다.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을 꾸려 3년간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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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발 벗고 나섰다 지원단에 참여하는 5개 기관은 지난 9월 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 중에서 10월 선정 평가 및 사업계획 협상 등을 통해 선정됐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사업 대표기관을.. |
의사들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상당합니다. 의사들의 주장을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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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한 목소리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은 지난해 9월 21일, 같은 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ㆍ강서구갑)은 올해 1월 28일 각각 보험업법 개정안을... |
불가항력적인 의료사안을 묻지마 형사 처벌로 몰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사에 대한 형사구속 사건 남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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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의사면허는 007 살인면허인가? 이미 시기적으로 몇 년이 경과한 사건이거나, 의료의 특성상 최선을 다해 진료를 했더라도 치료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른바 ‘불가항력적 의료사안’의 경우 소위 ‘묻지 마 형사 처벌’로 몰아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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