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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醫 “사기업 위한 보험업법 반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험회사 수익보전과 진료기록 확보용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민간실손 보험은 국가에서 만든 건강보험만으로 불안함을 느낀 국민이 민간 보험회사에서 설계한 가입조건에 합의해 이행된 지극히 사적인 계약관계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기록을 직접 발급받는 대신, 보험사가 요양기관에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송업무를 위탁하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실손보험 의료기관 강제청구대행은 겉으로는 환자의 편의를 앞세우지만, 실손보험회사의 수익 보전과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진료 기록을 확보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전반적인 진료 기록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이보다 더욱 민감한 환자 개인의 병력과 증상, 경과, 주변 가족병력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뇨의학과 특성상, 외부로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비뇨기계 증상과 그 증상과 관련한 복약정보 등 너무나 개인적이고 성적인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가 없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보제공은 실손보험 가입자인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의사회는 “민간 보험회사는 환자의 보험가입전후 모든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데이터화 할 것이며,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거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전송업무의 위탁운용이 법제화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기관인 심사평가원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능이 전용되는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 놓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보험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보험사에서 만든 복잡한 청구방법과 회사마다 다른 청구조건에 있으며, 이는 각 회사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의 시행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손실 경영은 실손보험의 잘못된 설계와 회사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함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돌리고,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최근 비뇨의학과는 비뇨기계 질환으로 쉽게 환자들이 찾지 못하던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과의 이름까지 바꾸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개인적인 진료기록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비뇨의학과를 찾아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겠나. 환자 개인의 진료기록이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 있는 이유로 비뇨의학과 의사의 환자의 세밀하고 정확한 기록 이 누락되는 등의 차질이 있을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실손의료 보험관련 보험업법 개정을 모든 회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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