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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합격 후 바로 개업? 면허제도 개선 시급

이정환 기자2019.11.02 11:46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심포지엄'에서 면허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개업면허와 교육면허를 구분할 것을 제시했다. ⓒ의협신문 이정환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심포지엄에서 면허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개업면허와 교육면허를 구분할 것을 제시했다. ⓒ의협신문 이정환

국내 의학교육 전문가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함과 동시에 개업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의사양성 교육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 좋은 의사와 환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임상 실습 경험과 교육을 받은 후 독립적으로 개업해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고 있는 제36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의사양성 교육제도 개혁을 주제로, 의과대학 교육, 인턴 교육, 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오전 9시부터 디자인 나눔관(3층)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의사면허를 개업면허와 교육면허제도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임상경험을 충분히 경험한 다음 실기시험을 보게 하고 개업면허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과거 의사가 심각하게 모자랐던 건국 당시나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폭증했던 의료수요의 충족을 위해 의과대학 졸업 후 필기시험만으로 제한 없는 개업면허를 부여했는데, 이제는 제도상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다시 판단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

안 소장은 의과대학 졸업만으로 제한 없는 개업면허가 과연 사회적 안전성과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는 대답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라며 의과대학 임상 실습 강화와 의사의 실기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의사 실기시험은 본격적인 의사면허시험으로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기시험 내용과 의사국시 시기의 문제, 그리고 현재 필기실기시험 동시 시행으로 인한 임상실습의 약화 현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안 소장은 면허제도 개선 방안으로 필기시험 합격 후 인턴이나 전공의 교육과정은 단독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지도교수의 감독을 전제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교육면허를 부여하고, 진료 활동의 제약이 없는 개업(일반)면허는 최소 인턴 수료 이후 정교한 실기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안으로 5년제 의과대학 운영을 통해 의과대학 졸업 시점에서 필기시험을, 그리고 2년간의 인턴과정을 수료 후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혜린 교수(인제의대 의학교육학교실)는 경성제국대학 때의 산물인 의예과 제도를 없애는 안을 내놨다.

현재의 의예과 교육은 자연과학 중심의 비체계적인 교육과정, 비효과적인 교수학습환경, 교육과정 개선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제도, 전문직 정체성과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노 교수는 외국 의과대학의 경우 의예과라는 학제는 따로 없고, 입학 전 선수과목으로 생물과 화학을 지정하고 있다며 1학년 때부터 의학교육을 시작해 의사가 되기 위한 정체성을 먼저 심어주는 통합 학제 교육과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환 한국의학교육학회장은 우리나라 의사양성제도의 전 과정(기본의학교육, 졸업 후 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졸업 후 교육은 간판처럼 따는 석박사 대학원 과정, 인턴 과정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역량 교육 강화가 안 되는 문제, 진료 쪽에 치우친 전공의 교육 등이 문제라며 전문직업성 평생개발(CPD)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공의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강화하고, 수련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식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 수련 과정이 역량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지도 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는 현재의 전공의 수련 교육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에 치우쳐 있다면서, 정량적 자료보다 어떻게 진료가 이뤄졌고, 어떤 점이 부족했으며,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백린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부위원장은 수련병원이 감당해야 하는 직간접적인 비용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역량 중심의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및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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