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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ㆍ폐업 병원 진료기록부 처리절차 강화

최미라 기자2019.11.01 11:02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이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관ㆍ보관ㆍ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31일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료기록부는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작성한 의료인 본인의 환자 치료에 활용함과 동시에 다른 의료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행위 종료 이후 적정성 판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령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보관에 대해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휴ㆍ폐업 시 진료기록부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관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휴ㆍ폐업 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ㆍ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 보관에 따른 업무 및 책임에 따른 부담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이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ㆍ보관ㆍ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진선미 의원을 비롯, 강병원ㆍ기동민ㆍ김부겸ㆍ도종환ㆍ박완주ㆍ박정ㆍ박홍근ㆍ신창현ㆍ우원식ㆍ이개호ㆍ인재근ㆍ전혜숙ㆍ정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손혜원ㆍ정인화 의원(무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 등, 17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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