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일반약은 환각물질 함유 못하게 한다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중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을 이용한 환각파티가 성행하며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흡입 목적 소지, 흡입하려는 자에 대한 판매, 제공 등을 금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의료용 명목으로 취득한 아산화질소를 환각제로 남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아산화질소 함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중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 목적을 빙자한 환각물질 구입 및 남용을 근절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칠승 의원을 비롯, 고용진ㆍ김병기ㆍ김태년ㆍ박광온ㆍ신창현ㆍ안호영ㆍ윤준호ㆍ이춘석ㆍ정세균ㆍ최인호ㆍ최재성ㆍ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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