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정신질환자 퇴원시 경찰서장에게도 통보
정신질환자 퇴원시 의료기관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경북 영양군에서는 피신고자의 정신병력을 모른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얼마 전 진주에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 및 살인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일련의 사건들로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출동 및 현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할 때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그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한정 의원을 비롯, 경대수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설훈ㆍ오영훈ㆍ윤준호ㆍ이개호ㆍ전혜숙ㆍ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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