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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엔 이런 수가가 필요하다
마취통증의학과에는 어떤 수가가 필요할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어떤 수가를 원할까?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31일 영종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관련 수가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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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먼저,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차등 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취에 의한 사고는 중등도 높은 의료사고를 유발하므로 고도로 훈련된 전문의가 마취를 행해야 하므로 이를 유도하기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는 차등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상현 보험이사는 “마취는 특성상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에 의해 행하지 않으면 중등도 높은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그동안 마취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공유되지 않았고, 마취 행위의 수가 보상도 매우 미진했다.”라고 지적했다.
홍 보험이사는 “마취료는 원가 보전율이 72.7%로 매우 낮다.”라며, “이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 비율이 낮은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홍 보험이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마취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신마취의 67%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의사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특히, 외국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는 실질적 차등 수가가 책정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홍 보험이사는 “마취 행위를 하는 인력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는 가산, 혹은 차등 수가를 적용해 전문의에 의한 마취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수가제에 의한 수술 행위에 대해서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는 포괄수가 외에 별도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취 전 환자 평가에 대한 수가 신설도 주장했다.
마취 전 환자 상태 평가는 수술 후 합볍증을 감소시키고 환자 만족도를 향상 시키므로 현재 마취 전 환자 상태 평가의 확대를 위해 적절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홍상현 보험이사는 “수술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만나 전신 상태를 평가하고 면담하는 과정은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의료행위가 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마취 전평가에도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의료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홍 보험이사는 “마취 전 환자 평가는 병원 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행하기 전 맞춤화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및 마취 적정성 평가에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환자 대면 및 평가가 필수적인 지표로 포함돼 있다.
홍 보험이사는 “현재는 환자 대면을 통한 면담과 환자 평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수가가 책정돼 있어 이러한 진료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마취 전 환자 상태평가에 대한 적정한 수가보상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경차단술 일회용 소모 재료에 대한 현실적인 비용 산정도 주문했다.
신경차단술의 경우, 늘어나는 노인 인구, 감염 취약 환자군에 대한 감염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홍 보험이사는 “의료현장에서 일회용 치료 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재사용과 감염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당국의 감시 활동보다 효과적인 실효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통증 치료는 고령화와 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치료 재료에 대한 비용 산정을 통해 보건 의료분야에서 국민 건강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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