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사무장병원 적발시 재산 압류 추진
사무장병원 적발시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에는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건보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개설자는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재산 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해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촉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오제세 의원을 비롯, 강길부 의원(무소속), 강훈식ㆍ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수민ㆍ이동섭ㆍ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김승희ㆍ박덕흠ㆍ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