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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단지 운영ㆍ경비 국가부담 추진

최미라 기자2019.10.31 11:18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운영 및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국가주도의 산업단지에 대한 운영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어 1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기초과학연구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오제세 의원을 비롯, 강길부 의원(무소속), 경대수ㆍ김승희ㆍ박덕흠ㆍ이명수ㆍ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도종환ㆍ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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