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손본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돼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정 방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이후에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돼야 정확한 재정추계가 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출이 선행돼야 하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연말에나 결정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영진ㆍ윤일규ㆍ이규희ㆍ이용득ㆍ인재근ㆍ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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