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법 제정 20년,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없다

최미라 기자2019.10.30 18:17

지난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됐지만, 20년이 다 돼 가도록 법에 근거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없는 데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보건당국은 미래 보건의료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동참시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은철 의학한림원 제8부회장은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 개발’을 주제로 한국 보건의료 상황을 진단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한국은 병원, 병상, 고가의료장비 등의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많고 재원일수가 길어 한국의 의료이용량은 일본을 제외하고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인구당 의료비와 GDP 대비 의료비의 상대위치는 아직까지 낮았지만 증가율은 급격하게 높으며, 기대수명, 영유아사망률, 암사망률과 같은 객관적ㆍ신체적 건강성과의 상대수준은 OECD 국가 평균 이상으로 크게 향상됐지만, 아직까지 건강수명 증가가 더디고, 인지된 건강수준은 낮은 상태로 정체돼 있기도 하다.

WHO가 보건의료체계의 본질적 목표로 제시한 것을 보면, 건강수준의 향상, 재원조달의 공정성, 접근성,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이 있다.

박 부회장이 로드맵 개발을 위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질의한 결과, 상위에 오른 항목은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대응, 저성장에 대응하는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등은 미래 보건의료체계의 변화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조직개편, 건강보험수가 재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체계 정립,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규모 확대 등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혁신적 보건의료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를 제시하며, ▲보건의료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화 ▲보건의료 R&D 확대를 통한 건강 기술 및 과학의 발전 ▲정부 조직 개편과 효율적 관리 및 책임 증진 등을 역설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며, 각계 입장에서 조언을 내놨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이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자 방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현 상황을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 이유는 ‘각 부처의 보건의료기능에 대한 종합ㆍ조정기능을 강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ㆍ시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동법에서는 보건의료발전의 기본 목표,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 중앙행정기관 간 관련 업무 조정 등을 포함해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제정 20년이 돼 가는 시점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분적으로 이뤄진 정부의 종합계획 발표로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등이 있다.

하지만 안 소장은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발표 후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라며, “종합계획은 건강보험관련 제도를 총망라해 다양한 쟁점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래에 대비한 종합계획이라기보다는 현행 보장성 강화정책의 확장판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종합계획은 현재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모든 이해당사자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했어야 하나,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 발표만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16년 3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 후 2018년 10월에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역시도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기본계획 이후 대책이 발표된 것이긴 하나, 당시에도 ‘보건의료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한정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안 소장은 “이처럼 국가 전반에 걸친 보건의료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없이 산발ㆍ분절적 각 분야별 종합계획, 기본계획 등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철학 및 방향성을 설정한 후 그 방향으로 정책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처한 내ㆍ외부적 환경에 대해 정확한 진단 및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보건의료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 관련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각 종합계획, 기본계획 관련 규정 및 계획 수립내용 등을 검토해 보건의료체계 부문별로 재분류 및 통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소장은 아울러 “부문별 계획의 일관성ㆍ정합성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기본법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그간 정부가 발표하는 종합계획,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계획만 나열돼 있을 뿐 정책간 연계 영향, 투입 재정과 같은 실제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계획의 수립 뿐 아니라 계획의 실행, 이에 대한 평가, 환류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안 소장은 “지금이라도 미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이를 공유하고, 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순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새 진단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기술 접근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건강 향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민 요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면 지금보다 분권화된 체계로 가야 하는데, 지방소멸 문제 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 회장은 이어 건보 재정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건강보장제도의 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점점 더 정년 이후 삶이 길어지고 노동시장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므로 지금처럼 안정적인 보험료에 기반한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 부담능력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보험료든 조세든 그것을 잘 묶어서 써야 한다. 조세냐, 보험료냐는 틀을 벗어나야 건보 재정도 안정화되고, 앞으로의 인구구조, 고용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정책은 기형적이었다. 재원 대부분을 건강보험에 의존해 과부하가 걸렸다. 앞으로 재정과 정책을 다원화해 건강보험에 대한 과부하를 줄이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 체계는 분권화가 어렵게 돼 있다며, 근본적으로 지자체 역할을 늘리고 커뮤니티, 환자 중심으로 가려면 지금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 건보체계의 장점은 재원조달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다.”라며, “재원조달은 전국 단위로 해도, 서비스 제공과 운영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방분권화할 수 있다. 이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그는 여러 건강영역 중 젊은 층의 자살과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상으로 보험료율을 8%까지 인상할 수 있는데, 복지부가 계획하는 3.2%씩 인상하면 2026년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인상이 불가능해 진다.”라며, “그때 되면 건정심이 결정해 오던 건보료 인상률을 법을 바꿔야 가능해지므로 국회로 논의가 넘어올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보면 보험료율을 8% 인상하는 걸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2024~2025년 정도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담에도 한계가 오면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논의할 텐데, 매년 보험료율을 고정시키면 지출할 수 있는 돈은 소득증가만큼이 된다. 임금 인상률을 보면 2~3% 내에서 지출해야 지속가능한데, 지출이 8~10%까지 증가한다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 실장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부담을 더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순간엔 한계가 온다. 그 다음엔 지출을 줄이고, 그것도 한계가 오면 보상도 고정시키는 방법이다.”라며, “2024~2025년 보험료율 논의할 시기이므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서 총론에는 공감하는데 각론에서 각 이해관계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합의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로드맵에 일부 간과된 부분이 있다.”라며, “전세계적으로 건강한 식습관, 신체 운동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장려하고 있는데, 담배나 알코올, 식습관, 운동 같은 건강결정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어 “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재정 관련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는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보험 수가 수준에 대한 재고,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관리기전, 국고지원금 확대, 진료비 지불 다양화 등이 제안됐다. 재정에 각기 다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항목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 균형을 잡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보건의료 R&D 확대를 통한 건강기술 및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면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산업진흥 중심의 생산 확대로 재정 지출 확대 효과보다 질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건강인구가 유병인구로 전환되는 비율을 낮추고, 건강관리 기술, 정밀의료기술 등의 활용을 통해 1인당 의료이용량을 낮출 수 있도록 ‘공공 예방중심의 건강 기술발전’의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제시된 로드맵에서 ‘지역사회 기반’, ‘사람 중심’, 연합‘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이 된다. 그동안 많이 논의됐지만 실현이 어려웠던 문제들이다.”라며, “이러한 체계 혁신은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심의 논의라고 생각된다. 좀 더 발전적으로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다양한 수준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을 정부조직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부재의 아쉬움에 공감하며, 관련작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00년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그 동안 여러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 계획이 없어 아쉽다.”라며, “다만, 개별 계획은 많이 나왔다. 이 같은 부분을 연결만 해도 상당한 부분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뭔가 좀 더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 계획을 만듦으로 해서 국민에게 보건의료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는 쉽지 않은 문제다. 비전 자체에 대해서도 이데올로기 상충이 우려되고, 개별정책으로 가면 총론엔 동의해도 각론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으며, 기술발전도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5년,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에서는 혁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텐데, 이런걸 다 엮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제시하면 좋을텐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사회의 미래 보건의료를 어떻게 볼지 등을 제시해야 각 이해집단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계획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