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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최미라 기자2019.10.30 11:21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8월 22일)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적용한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ㆍ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된다.

요양비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을 추가한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ㆍ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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