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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제약산업특별법 ‘기금 조성’ 개정 시급

장영식 기자2019.10.29 20:29

제약산업육성특별법에 기금 조성 조항을 신설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27일 1층 대회의실에서 ‘제약산업발전법 무엇이 보강돼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약조합 여재천 전무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강해 제약업계가 신약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전무는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규모가 크고, 향후 고령화ㆍ신의료기술 출연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라며,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약산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6.2% 성장하고 있다. 산업규모는 2017년 1조 1,000억 달러에서 2022년 1조 4,0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EU 등 일부 제약 선진국만 50대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 전무는 “제약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가 없는 기금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약산업은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큰 산업으로 IT산업 평균 R&D 비중이 6.5%인데 반해, 세계 20대 기업의 평균 R&D 비중은 15.8%에 달한다. 신약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성공시 글로벌 기업 도약과 대규모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기술 응용 등을 요구하는 제약산업분야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특히,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도 올해 5월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3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 전무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의 개정을 주문했다.

여 전무는 “이미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 주도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조성ㆍ운영중인만큼, 보다 명확하게 기금 또는 성공불융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 전무는 구체적으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에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조항 ▲기금의 운영ㆍ관리조항 ▲기금의 용도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 전무는 “과거 제약산업육성특별법 제정시 기금조성의 필요성이 제시됐으나 신약개발시 정부 신약연구개발자금의 지원이 낮고, 막대한 투자금 소요 등 고감하나 기금의 설치 등의 타법과의 관계로 삭제된 바 있다.”라며, “국가재정법에 제약산업육성법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는 기금은 설치 근거법률로 국가재정법에 명시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여 전무의 설명이다.

여 전무는 “추후 산업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되, 상위 법률에 ‘신약개발 지원 및 육성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해 법의 취지를 충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금조성 개정은 아직까지 내부에서 검토중이다. 관련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정부에 제안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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