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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복개설시 요양기관 제외 추진

최미라 기자2019.10.29 12:14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위법ㆍ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보험원리 속에서 완화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회보험제도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ㆍ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같은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또, 위법ㆍ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김상희ㆍ김철민ㆍ서영교ㆍ신동근ㆍ안민석ㆍ안호영ㆍ이석현ㆍ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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