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부정 의료기기 제조ㆍ판매 무기징역 추진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정의료기기의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해 부정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종민ㆍ송갑석ㆍ신창현ㆍ원혜영ㆍ윤일규ㆍ인재근ㆍ정은혜ㆍ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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