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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진료비 심사 목적은 ‘적정진료 보장’

장영식 기자2019.10.28 16:27

“진료비 심사제도는 진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운용되면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연구위원은 23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 66호에서 ‘정부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의 쟁점 및 과제’ 칼럼을 통해 진료비 심사는 본연의 목적인 적정진료 보장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계현 위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앞서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개념과 건강보험제도에서 심사제도의 의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이 행사하는 보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이다. 주로 불필요하고 과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진료비 부정청구와 의료자원의 과소 이용이나 부적절한 이용도 방지하며 사회보험제도로서 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적정진료를 요양급여로써 보장하려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심사평가원도 출범 당시 의료보장 취지에 합당한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고 김 위원은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제3자 지불제도 방식과 별도 심사평가기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료제공자에게 진료비 심사제도는 강한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라며, “심사제도 운영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환자는 물론 의료인,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환기시켰다.

김 위원은 “진료비 심사제도의 목적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진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을 목적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라며, “심사ㅇ제도에서의 적정수준을 낮은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환자의 수진권은 물론 의사 진료의 자율성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많은 선험국이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교육과 지원, 관련 제도 운영에 의료인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은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관계부터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은 “현행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및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라며, “진료비 심사제도 및 운영 과정에서 그간 쌓여 온 의료계의 불만과 정부와의 신뢰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누적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심평원이 심사평가체계 개편 병행 추진과제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개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한 심사 일관성 평가체계 운영,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활성화,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을 제시한 것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의료계와의 신뢰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설계 및 집행 과정의 특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구조 및 운영과 정상 의료계가 체감하는 규제정도, 부정적 인식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라며, “의사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진료비 심사제도는 그동안 쌓인 심사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우려 등으로 인해 논의 자체도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라며, “정부는 제도개선에 앞서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정서, 요구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다 세심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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