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회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 대비 지연”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공사보험 연계법 관련 부처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예정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중점 사항인 비급여의 급여화 진행 경과를 비롯해 최근 의료서비스 이용량 변화,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살펴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실적
국회예정처는 먼저,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급여화)하는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보장성강화 대책 수립 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고려한 의학적 비급여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로, 약 3,600개(의료행위 700여 개, 치료재료 2,900여 개이며, 약제는 제외)이다.
이러한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계획이며,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 척추질환, 근골격ㆍ만성질환, 안ㆍ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MRI와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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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자료: 보건복지부 |
2019년 9월말 기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실적을 보면, 의료행위 149건, 치료재료 225건에 대해 급여로 전환됐고, 이 외에 MRI와 초음파는 질환별로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고 있으며(2021년 완료 예정), 상급병실료는 2~3인용 병실에 대해서는 급여화됐고, 선택진료비는 폐지(2018년 1월)됐다.
국회예정처는 “당초 계획 대비 진행 속도를 보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경우 총 374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됐는데, 이는 당초 연차별 추진 계획과 비교해서는 진행속도가 느린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연도별 급여화는 의료계 등과 논의하면서 계속 변경되고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고, 변동된 계획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예정처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러한 변경으로 당초 계획한 3,600여 개의 비급여 항목과 새로 발생하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화 진행이 202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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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의 급여화 연차별 추진 계획(현재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또,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 관리를 위한 ‘(가칭)공사보험 연계법’이 발의됐으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주관부처에 대한 합의 지연 등으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처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건강보험, 민간보험 간 연계관리 방안을 규정하는 ‘(가칭)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복지부와 금융위의 협의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등, 네 건의 법률제정안이 발의됐으며, 세 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한 건은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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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미참여 병원 현황 *주: 참여 병원수, 병동수, 병상수는 각각 82개소, 168병동, 7,239병상임 *자료: 보건복지부 |
국회예정처는 아울러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간호인력 수급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므로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
국회예정처는 2018년 급여비 실적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의료비 총액이 급증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8년 건강검진비를 제외한 보험급여비는 60조 1,121억원으로, 2017년 대비 13.2% 증가했다. 최근 5년(2014~2018년) 연평균 증가율이 9.8%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최근 5년 중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우려된 사항 중 하나가 보험급여 확대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이다. 낮아진 의료비로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서비스 이용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관리강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등을 통해 급여비의 1% 수준의 재정절감 대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급여 재평가,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 진료정보 교류, 자격 및 사후관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2019년 급여비 1%에서 2023년 3%까지 재정절감 대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여부를 분석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절감 대책의 이행여부 및 실적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절감 대책을 이행해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급여비 지출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비스 과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정처는 “이러한 급여비 증가가 보장성 강화 대책에 의한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에 의한 것인지,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증가인지는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자료가 없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급여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증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므로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재정절감 대책의 이행여부와 재정절감 효과 등 실적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국회예정처는 지속가능한 건보 재정을 위한 제언도 내놨다.
국회예정처는 “고령화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서비스 이용량 및 급여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적정 규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건보 재정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8.0%로 증가해 왔으며,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4.4%와 비교해 약 2배 가량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정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50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지원금(일반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은 2050년에는 27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와 같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 증가가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율 상한(8%)만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대비 3.49% 인상된 6.46%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대비 3.2% 인상된 6.67%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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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2% 인상 시 2019~2026년 건강보험료율 추정 결과(단위: %) *주: 2019년과 2020년 건강보험료율 및 인상률은 확정보험료율과 인상률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작성 |
국회예정처는 2020년 인상률과 같이 매년 3.2%로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율 상한인 8%를 초과해 8.0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료율의 8% 초과 가능성에 대해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건정심 결정사항이며, 건강보험 재정여건, 가입자의 부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정처는 “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이고, 건강보험료는 강제 징수되는 준조세적 성격이며, 보장성 확대로 인한 보험료율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강화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가능하고 건강보험료가 적정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지출규모는 국민총생산이나 정부 총지출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무한정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적정 규모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예정처는 또,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목표(현재 60% 초반에서 70%진입)만 가지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의 적정 규모에 대한 목표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즉, GDP 대비 어느 수준인지, 또는 정부 지출규모의 어느 수준이 적정 규모인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예정처는 복지부를 향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 증가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적정 규모에 대한 목표를 갖고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회예정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내용으로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2019~2023년)의 재정전망만 포함하고 있고 장기전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회예정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의 법적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이 2016년 2월에 개정됐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3년 뒤인 2019년 4월에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준비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정처는 “장기재정전망은 국민에게는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부에게는 장기적 재정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마련 중이며, 2020년에는 재정전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예정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일반회계)은 매년 14%에 미달하고 지원 비율도 일정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합리적인 편성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과 제언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조 826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 8,801억원으로 총 8조 9,627억원이 편성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사업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예상수입액의 50%로 구성되며, 이 중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전년도 및 당해연도 보험료율 인상률과 가입자 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반영해 차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구하고, 여기에 14%를 곱해 산출 후 ‘지원규모 조정’이라는 항목에 의해 일정부분 감액한다.
이러한 ‘지원규모 조정’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2016년 7,040억원, 2017년 1조 3,485억원, 2018년 2조 539억원, 2019년 2조 1,352억원, 2020년 1조 8,801억원으로 매년 차이가 있고,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비교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일반회계) 지원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10.2~12.3%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예정처는 “이러한 지원 방식은 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지원금 규모가 유동적이며, 재정당국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측면이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보면 정부지원금이 일관성 없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지원금 또한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규모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이나, 단서조항에 의해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은 65% 상한의 적용을 받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는 미달하고 있다.
한편,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 증가한 482조원, 총지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 추경예산 대비 8.0% 증가한 513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이후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0년도 부처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10조 3,000억원), 국토교통부(6조 6,000억원), 기획재정부(4조원), 고용노동부(3조 9,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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