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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의료진 폭행시 즉각 구속 요구

장영식 기자2019.10.28 14:05

대한외과의사회가 28일 성명을 내고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경우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모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는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엄지손가락이 절단돼 접합수술을 받았다.

이와 관련, 외과의사회는 “진료실에서 피습을 당해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안타까움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앙금처럼 남아있다.”라며, “사회적으로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심각함을 재고하고 정부는 대책을 논하고 법개정을 했지만, 크고 작은 의료인 폭행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손가락 절단은 의사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것과 같다.”라며, “수술을 하는 같은 의사로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쯤 되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정부의 대처는 우리나라의 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우려했다.

외과의사회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도 결과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치료의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를 폭행하고 칼로 찌르고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외국의 의사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법률적 환경에서도 진료실을 지키는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외과의사회는 “의료에는 의료진의 잘못과 상관없이 항상 합병증이 있기 마련이다. 명백한 의료진의 실수가 없더라도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언론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해당 의료진을 위해를 가한 범죄자로 둔갑시킨다. 의료인에 대한 의료 행위와 의료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만들게 된다. 국민과 의사 사이의 불신 그리고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꼬집었다.

외과의사회는 “의료의 과학적 특성 그리고 법률적 특성마저 이해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폭력 그리고 법률적 인 처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외과의사회는 의료진 폭행을 막으려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 폐지 및 즉각 구속 수사 ▲의료진 폭행범에 대해 건강보험 수진자격 박탈 ▲의료분쟁과 관련 사항은 신중 보도 ▲의료분쟁과 관련된 판결 시 재판부 신중한 판단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위한 정부의 적극적 행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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