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사무장병원 통로 ‘비영리법인’ 관리 강화
일명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하며, 이사ㆍ감사ㆍ이사회 등의 조건이 기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비해 느슨해 관리ㆍ감독이 취약하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부칙을 신설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이 법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병기ㆍ김상희ㆍ김철민ㆍ서영교ㆍ신동근ㆍ안민석ㆍ안호영ㆍ이규희ㆍ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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