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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벌칙도 신설되나

최미라 기자2019.10.25 18:45

무면허 의료행위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경우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누구든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4월 신설돼 10월 24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의료법’ 제27조제5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동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위반 시 벌칙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전문위원실, 간호조무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와 지시자 간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벌칙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나, 무면허 의료행위자와 지시자간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벌칙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무면허 의료행위(현행 5년 이하, 5000만원 미만)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개정안 3년 이하, 3,000만원 미만) 간 벌칙 수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역시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의 벌칙 수준을 무면허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특히,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의 벌칙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 정범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사람을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해석 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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