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 법개선 시급”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상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법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서울시 노원구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신문지에 칼을 숨기고 와서 의사의 가슴을 겨냥한 사건이 벌어졌으며, 이를 막으려던 의사는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진단만 계속 요구해오다가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형외과 교수인 해당 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사건 당일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또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해 치료받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돼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왔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발표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TF를 구성했고, 국회에서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를 마련했으나, 이번 사태를 비롯해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ㆍ제도적 보완책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의료인 폭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관련 법ㆍ제도적 개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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