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정부 일방적 분석심사 시도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 분석심사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6일 오전 심평원 PRC 워크숍이 열리는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계와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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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심사ㆍ평가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수차 요구했다.”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및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위원들의 워크숍 개최를 알리며 분석심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심사ㆍ평가체계 개편은 의사의 고유 영역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계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의학적 타당성 보장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없다.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동안 국가의료와 비용효과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틀에 박힌 진료를 강요받아온 것이 현실이다.”라고, “정부가 이러한 규제와 억압의 진료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진료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설계한 분석심사의 틀만 고집하지 말고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심사ㆍ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로 진정성을 인정받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선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일부 협회와 학회 등에서 정부의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에 대한 재고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다시 의료계가 하나돼 정부의 일방적 심사ㆍ평가체계 개편 추진을 저지하는 투쟁의 대열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열악한 진료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허울뿐인 의학적 진료 보장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의 재검토와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심사ㆍ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며, “정부만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강행되면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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