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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의료현장 폭력 가중처벌해야

장영식 기자2019.10.25 12:19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의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를 중범죄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 모병원에서 신문지에 칼을 숨기고 와서 의사의 가슴을 겨냥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의 의도를 가진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한 주장이다.

이를 막으려다 수부정형외과 의사인 이 교수는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사회는 “지난 연말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피습당해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준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진료실에서 환자에 의한 의사 피습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남의사회는 “미세 현미경수술을 하는 수부외과의사에게 수부의 손상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라며, “이런 환자에 의한 위협상황에서 실제 경찰이 출동한다 하도라도 합의를 종용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산재적용 등이나 국가의 장애, 보험사의 진단서 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항의하는 환자가 많다.”라며, “국가는 선심성 정책이나 복지정책에 필요한 진단이나 서류 업무를 환자나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진료현장의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위협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라며, “의료진을 살해하고 폭행할 의도가 있는 환자까지 진료해야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현장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폭력행사자의 가중처벌과 정당한 진료거부권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을 포함한 전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언, 폭력상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중범죄로 명시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전남의사회는 “국가 복지나 산재 등에 필요한 판정과 절차는 일선 진료현장의 의료진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진료현장에서의 폭언ㆍ폭력 등을 행하는 환자 등에 대한 정당한 진료거부권을 법률에 명시해 선량한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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