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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1e88e5'>이촌동 사진관</span> 1961년 처음으로 낭독된 '의사윤리선서'

김선경 기자2019.10.23 18:12
ⓒ의협신문 DB
ⓒ의협신문 DB

1961년 10월 13일 의협 대의원들은 서울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처음으로 의사윤리를 선서했다.

의사윤리는 세계의사회가 제정한 의사윤리를 번역, 채택하여 1961년부터 제 13차 정기총회와 종합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의사단체 회원이 모이는 공식석상과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낭독됐다.

의사윤리가 세계 각국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49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 3차 세계의학협회(WMA) 총회에서 채택되면서부터다. 우리나라는 그해 6.25전쟁으로 인해 WMA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의사윤리를 입수하지 못하고 1960년 초에 입수, 1961년부터 활용했다.

이 의사윤리는 1965년까지 그대로 활용되다가 1978년 후반에 이르러 의료의 공익화와 의료제도의 변천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의협은 1978년 말 법제위원회에 의사윤리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법제위원회는 1979년 1월 19일 단일의사법제정 추진문제와 함께 의사윤리 개정에 합의하고 2차 회의를 거듭한 후 개정안을 마련해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했다. 윤리위원회는 같은 해 4월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 일부 조항을 수정, 이사회의 결의와 한국국어교육학회의 자문을 거쳐 제3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됐다.

이후 1996년 의사윤리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의사윤리강령 제정 작업이 시작됐다. 같은해 10월을 시작으로 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6차례 열려 1997년 2월 최종안이 확정돼 4월 공포된 후 2006년 4월 일부 개정됐다. 한편 강령이 지향하고 있는 의사윤리를 의료의 현장에서 적용해 1차적 판단기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1998년부터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같은 해 3월 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이 시작돼 1999년 2월 중간보고와 같은 4월 1일 공청회에 이어 26일 제6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의결된 후 2001년 2~3월 3차례의 검토소위원회를 거쳐 4월 최종 확정돼 11월 15일 의협 창립 93주년을 맞아 공포됐으며 2006년 4월 개정됐다.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은 2006년 개정판을 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다시 개정 작업에 착수, 11년 뒤인 2017년 4월 23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 개정판을 승인했다.

2017년 의사윤리강령 개정판은 진료 거부 조항을 폐기한 대신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의료자원의 적절한 사용 ▲법제도 개선을 통한 바람직한 의료환경과 사회체계 확립 ▲의료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이해상충 관리 등을 신설했다.

사진=의협신문 DB / 글=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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