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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피부과 의사들, 문신업 양성화 반대

장영식 기자2019.10.25 01:06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이 지난 21일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등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대해 피부과 전문의들이 우려와 반대의견을 밝혔다.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석민)는 24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문신업 양성화를 허용하는 문신사 제정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문신사를 양성화하는 법안이 시도된 것은 10년이 넘지만 지금까지 입법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며,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이다.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된 지 오래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법적 판단에 대해 전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래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있지만 피부 건강을 지키기위해 앞장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전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진적 법안이란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부과 전문의는 누구보다 문신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 문신시술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됨은 명확한 사실이다.”라며, “유명한 축구선수 호날두는 정기적 헌혈을 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전혀 하지 않는다. 문신의 감염증 문제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문신이 발생시키는 알러지, 흉터의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며, “합법화로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되면 우리사회는 더 큰 의학적 비용을 치를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경제적 손실 비용도 지적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문신을 지우기 위한 경제적 손실 비용도 문제다.”라며, “각종 연구에서 문신시술 후 1개월 내 약 80%가 후회한다고 알려졌다. 문신을 만드는 비용은 십수만원이지만 제거를 위해서는 고가의 레이저치료로 적게는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의 비용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신의 합법화는 저 품질의 지저분한 문신을 양산할 것이 쉽게 예상된다.”라며, “그 피해는 충동적인 청소년 및 젊은 층에 집중될 것이다. 문신제거에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겪을 젊은 층과 고통받는 부모를 양산하는 법안이 과연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는 의료인이 문신시술에 대한 독점권을 놓치지 않고자 문신사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여긴다.”라며, “의사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문신 시술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신으로 인한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신 합법화로 시술이 남발되면 문신제거 수요 증가로 피부과 전문의의 수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돈만 놓고 본다면 결코 반대의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문가는 바른 길로 다수를 끌고 갈 책임이 있다.”라며, “우리는 이번 문신법안 반대는 이러한 대의에 입각한다. 다수결이나 돈의 문제로 건강과 위생을 타협하지 못한다. 문신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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