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면허, 관치에서 벗어나 자율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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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24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진행된 출입전문기자 워크숍에서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자율징계권과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은 집행부마다 경중은 달리했지만 30년 넘게 의사협회의 숙원사업이었다.”라며, “의협 주도로 면허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운을 뗐다.
박 대변인은 “윤리의 문제를 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며, “예를 들어 의사가 음주하고 진료하면 숱한 법안이 나온다. 음주만 해도 자르겠다거나 음주단속을 하는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윤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같이 사회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를 입법 만능주의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면허에 대한 관리권이 없다. 욕은 의사들이 먹지만 빅브라더는 복지부다. 관리권한은 복지부에 있다.”라고 상기시켰다.
박 대변인은 “관치에 의해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면허관리, 의사윤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라며, “능력이 안되면서 넘겨주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라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선진국엔 있지만 우리나라엔 면허관리제도가 없다. 결국 기승전 면허관리,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영국의 의학협회는 한 단일 기구로 면허관리, 의학교육, 평가 및 인증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세계보건기구는 2016년 회원국 모두 2020년까지 면허기구 설립을 촉구했다.”라며, 해외 상황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면허기구에 대한 담론을 쌓아가기 위해 의협과 의정연에서도 많은 심포지엄, 토론회를 열었다.”라며, “이러한 과정이 쌓이면 한 번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40대 집행부는 의협 자체적으로 시발점 갖기 위해 전평제도 하고 있다. 전평제를 넘어서서 징계 권한까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의사의 권위와 권한을 잘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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