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건보공단, 원가조사체계 구축 방향은?
![]() |
|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 |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비급여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의료기관 수익 중 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높아지는 게 수순이다. 따라서 합리적 수준의 수가 설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행위별 적정수가를 찾기 위해 원가조사구축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신뢰성 높은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일까?
건보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22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박종헌 실장은 신뢰성 높은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의료기관 확보’와, ‘수용성 있는 원가계산 및 분석방법 모델 개발’을 제시했다.
먼저, 원가패널 의료기관과 관련, 박 실장은 “원가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의료기관의 확충 및 내실화가 중요하다.”라며, “2018년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한 소규모 병원과 의원을 중심으로 패널을 확보했고, 올해는 대표성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순위로 패널을 확보했다.”라고 소개했다.
박 실장은 “올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 및 경북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 30일 현재 원가패널 의료기관은 총 105개 기관으로 종합병원급 70개, 병원급 16개, 의원급 18개, 약국 1개를 확보하고 있다. 또, 24일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원가패널 의료기관 105곳은 신포괄수가 시범기관과 업무협약 기관으로 나뉜다.
신포괄수가 시범기관은 모두 68곳으로, 이중 공공기관 44곳, 민간기관 24곳이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59곳, 병원 9곳이다.
업무협약 기관은 모두 37곳으로, 이중 공공기관 7곳, 민간기관 30곳이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11곳, 병원 7곳, 의원 18곳, 약국 1곳이다.
특히, 24일 서울대병원과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는다.
박 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적정수가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병원 임상ㆍ원가정보 및 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 정보 및 인력 교류 등을 하게 된다.”라며, “전체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건보공단은 수용성 있는 원가계산 및 분석방법 모델 개발도 진행중이다. 이미 연세대학교 이해종 교수에게 ‘원가분석 방법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맡겼다.
박 실장은 “이 연구는 환자 또는 DRG 원가산출 방식, 원가계산 시 표준 데이터 활용 여부, 의사 인건비 배부 시 업무 강도 고려 여부, 더미 수가에 대한 원가계산, 의사활동 세분화, 간접비 배부방식 등 6가지 쟁점을 검토중이다.”라며, “객관적인 원가 산출을 위해 원가계산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패널기관을 지속 확충하고, 원가분석방법론 모델 정립을 통해 의원ㆍ종합병원ㆍ병원 등 단계적으로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다.”라면서, “전문성 있는 공단 원가분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