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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와대 유착' 고발자 색출 나선 한의협에 "즉각 중단" 경고

이승우 기자2019.10.21 18:11

국회가 보건복지부에 대한한의사협회의 한방첩약 급여화공익신고자 색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건복지부가 한의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의협신문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의협신문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협의 공익신고자 색출과 공익침해 여부 등에 대해철저히 조사하라고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한의협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신고자 색출과 불이익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 색출이나 불이익을 주는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한방첩약 급여화를 둘러싼 청와대와 한의협의 유착 의혹을 고발한 관계자를 한의협이 색출하기 위해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라고 판단되지만,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자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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