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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복지부 적극행정, 필수약 공급중단 방지

최미라 기자2019.10.17 14:00

보건당국이 적극행정을 펼쳐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을 방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제도정비 상황과 함께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7일 차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9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위기가구 지원기준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방지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 발굴 ▲재난적 의료비 선제적 안내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 양육수당 소급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극복해 국민건강권을 유지했다.

연간 7,000여 이상 실시되는 안과수술 시 실명 등 부작용 예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대체의약품 없음)이 수입가격이 2배 상승한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공급중단이 예상됐다.

그러나 과거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생산했던 제약사는 채산성이 없어 재생산이 어려웠고,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해야 하나, 가격 등이 그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채산성이 없어 생산이 중단된 제약사에 공급 필요성을 지속 설득했고,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절차를 긴급히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돼 연 7,000여 명의 환자가 실명예방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 가격 유지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했다.

복지부는 또,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를 찾아 검역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메르스나 에볼라 등 해외감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입국자는 입국단계에서 검역이 가능하나, 발생국을 경유하고 제3국을 통한 입국자는 자진신고 외에는 정보를 알 수 없어 검역이 어려웠다.

즉, 발생국 경유입국자의 정보가 필요하나 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웠으며, 입국자의 적극적인 검역 협조 또한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국 경유 입국자를 유추하기 위한 항공사 승객정보, 통신사 해외로밍정보, 체류외국인정보, 여권정보 등의 정보를 가진 민관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확도를 높였으며, 검역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공항도착 직후 착륙 게이트에서 필수적으로 검역했다.

또, 잠복기 동안 증상 유무를 관리하고, 일선의료기관에도 발생국 경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발생국 경유자의 검역률이 2017년 5월 36.5%에서 2019년 8월 90.4%까지 증가하여 검역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 발생가구를 찾아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제도화됐으나, 사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신청이 많지 않았다.

개개인 가구의 소득대비 의료비 발생 특성과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고, 사업 인지도가 부족 등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이 예상되는 가구를 찾아 안내장을 발송하고, 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했으며, 고액의료비 발생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연 2회 총 9,280명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문을 발송해 2019년 6월 기준으로 신청자는 5,6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7%(2,076명)가 증가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포상과 함께 승진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휴가, 교육훈련가점 부여 등 유인을 제공해 격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복지부 내부는 물론,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공유해 적극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자세를 평가했다.”라며, “그런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이 아닌 포상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을 위한 복지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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