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간병비 급여 문케어, 실상은 민간보험 급증
문케어에서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간호인력 부족과 지역편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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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기관 및 병상 현황(단위: 개소, 개)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기관 및 병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25만 병상 중 16%인 4만 2,292병상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간병비 절감 정책 추진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민간보험사의 간병인, 간병비 지원 상품이 홍수처럼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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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출시된 주요 간병비 보험 *자료: 한국경제(2019년 7월 2일) |
김순례 의원은 “간병비 지원 민간보험이 쏟아지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가입하기 어렵다.”라며, “정부의 간병비 지원 정책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의료기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요양원에서는 돌봄서비스로 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의 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간병지원 연구용역 또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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