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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잘 나가는 법무법인은?

이정환 기자2019.10.09 18:38
ⓒ의협신문
ⓒ의협신문

2019년 상반기 개인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에서 백인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의성이 소송 대리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무법인은 주로 원고 측 소송 대리보다는 피고 측 소송 대리를 맡았는데, 백인은 가톨릭학원, 의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송 대리를 많이 한 것이 눈에 띈다.

[의협신문]은 2019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 관련 사건 중 사건명 손해배상(의)로 검색된 총 83건의 소송을 분석했다.

83건은 원고와 피고 명이 확인된 소송 건으로, 원고 측 소송 대리 및 피고 측 소송 대리를 어느 법무법인이 수임했는지를 살펴봤다.

소송은 1심 선고가 난 사건과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모두 포함했다.개인이 개인에게 청구한 소송은 집계를 할 수 없어 제외하고, 개인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상반기 수임 현황에 한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만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83건의 소송을 분석한 결과, 원고 측 및 피고 측 소송 대리를 통틀어 백인이 18건(수임률 21.7%)으로 가장 많은 수임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의성이 17건(수임률 20.5%)으로 뒤를 이었고, 법무법인 해울이 10건, 법무법인 세승이 8건, 법무법인 태신과 법무법인 고도가 각각 6건을 차지했다.

6개 법무법인은 83건의 소송에서 65건(78.3%)을 수임해 의료소송 전문 로펌으로서 인기를 실감케 했다.

가장 두각을 나타낸 백인합동법률사무소는 의료소송(특히 병원 측 대리)전문을 표방하고 있다. 의료소송 전문인 전병남 변호사를 필두로 2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의성은 의료소송(형사민사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동필 대표변호사(내과 전문의)와 김연희 대표변호사(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높다는 장점을 톡톡히 살리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손해배상) 사건 수임현황 ⓒ의협신문

다음으로 법무법인 해울은 올해로 30년째에 접어든 의료소송 전문 로펌으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신현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상 광고 규정 위헌결정을 얻어내 의료법이 전면 개정되도록 했고, 2011년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2009년 대법원에서 세브란스존엄사판결을 얻어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해울은 10건의 소송 대리 중 원고 측 4건, 피고 측 6건을 맡았다.

법무법인 세승은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 국내 의료 관련 민사행정형사소송 등 송무 시장을 특화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선욱 대표변호사와 현두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 관련 소송과 의료기관 자문 컨설팅, 의료정책 자문, 헬스케어 관련 자문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세승은 8건의 소송 대리 중 원고 측 1건, 피고 측 7건을 맡았는데, 4건이 서울대병원 측 소송 대리여서 눈길을 끌었다.

법무법인 태신은 판사검사의사 출신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이다.

의료환자 및 의료인 모두에 대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6건 모두가 원고 측 소송 대리였다.

법무법인 고도는 이용환 대표변호사(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를 중심으로, 의료법 위반의료 행정민사소송, 그리고 병원 자문 등을 하고 있다. 태신과 마찬가지로 6건 모두 원고 측 소송 대리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에서 백인세승의성은 피고 측 소송 대리를 주로 맡았다면, 태신과 고도는 반대로 원고 측 소송을 맡은 것이 특징이다.

83건의 소송 수임 현황 이외에 1심 재판 결과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83건의 소송 중 원고승(원고일부승 포함) 23건, 원고패 18건, 변론 진행 중 37건, 소취하 및 화해권고결정 5건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은 24건으로 집계됐다.

[의협신문]은 2019년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 관련 법무법인 수임 현황 및 재판 결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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