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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폭발적 증가 '의료계기물'...의료기관 '3중고'

이승우 기자2019.10.11 11:50

고령 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성인용 기저귀등 의료폐기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 소각장 증설과 처리용량 확대가 어려워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소각장의 치역 편중, 소각장 증축을 반대하는 님비현상, 의료폐기물업체들의 일방적 소각 비용 인상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전문 소각장 신설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기존 소각장의 처리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환경부에 의료폐기물 대란을 해결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2018년 22만 6000톤이다. 의료폐기물 양은 지난 2013년 14만 4000톤)에서 2018년 22만 6000톤)으로 57% 증가했다. 최근 5년 새 1.6배가 증가했지만 전국 14개소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21만 6000톤에 불과하다.

소각장이 지역별로 편중 배치돼 의료폐기물 전문 소각장이 없는 전북권, 강원권, 제주도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

설상가상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소각장 신설에 난항이 지속되며 대책 마련이 요원한 상황.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 대구환경청 관할 경북 고령군 소재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약 1300톤의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적치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7월 전현희 의원의 전수조사 요청 이후 해당업체 외 물량인 1389톤이 추가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 차원으로 주요 의료폐기물의 하나인 성인용 기저귀의 경우 비 감염병환자의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측과 의료기관 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수거운반소각업체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상 갑(의료폐기물업체)을(의료기솬) 관계에 놓여있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처리단가 인상도 문제다. 지난 10월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비용은 2010년 51만 3000원에서 약 10년 동안 두배 가까이 증가돼 톤당 의료폐기물의 처리 단가는 2019년 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에 관여해, 업체 간 불신과 부조리를 끊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의료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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