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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근거 D등급 '최하위'

이승우 기자2019.10.08 09:46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가 신의료기술 인정한 의료행위기술 중 한방 경혈 두드리기처럼 근거 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인 기술이 상당수 포함돼 평가 절차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8일 NE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기술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건수는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 진행 761건, 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 기타 325건 등이다.

이중 근거의 수준이 D인 경우가 204건 36.7%로 나타났고, C등급도 222건 39.9%로 근거 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하는 등 근거 수준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

지난 5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가 근거 수준이 D등급임에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그러나 단지 2편의 논문을 근거로 인정돼 의학계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면 될 정도로 의료행위인지 불분명한 기법에 대해 신의료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NECA는 신의료기술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정숙 의원은 이 모든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에 있다. 규정상 담당 직원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몇몇이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면 현실적으로 담당 직원이 이를 조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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