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1,811개 의료기관 건보청구 ‘0’
지난해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11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났다. 전체 의료기관의 6만 7,624개의 2.7%정도의 비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은 4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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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건보청구 안하는 의료기관 현황(단위: 개소, %, 건, 1,000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461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 7,518건임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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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청구 없는 의원 표시과목별 현황(단위: 개소,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또한 지난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954개 중 614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64.4%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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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요양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단위: 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를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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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원급 요양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단위: 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하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와 함께 의약품도 급여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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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 지역별 현황(단위: 개소, %) |
건강보험청구가 한건도 성형외과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494개 중에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370개로 74.9%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와 경북이 0%, 9.1%로 가장 낮았다.
또한,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 병원 서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370개 기관 중 서울 강남구가 302개(81.6%), 서초구가 39개(10.5%)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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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 병원 서울 현황 |
장정숙 의원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전체 성형외과 중 340개 35.6%는 건강보험료를 청구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확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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