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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문케어로 '중증고가약제 보장' 중진국 수준 전락"

이승우 기자2019.10.04 11:28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외면당한 중증질환자가 문재인 케어의 최대피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케어 추진으로 중증고가약제 보장률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문제의식이 기반이다.

국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문케어 실적에 집착해 중증환자를 외면해 포퓰리즘 최대피해자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장 의원은 우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정권의 정책상품으로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제도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보고(일산병원)에서 지난 2년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취약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8000억원, 비급여의 급여화 1조 4000억원 등)의 의료비가 경감됐다며 자화자찬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의료계, 노동계 등 각계의 비판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케어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 중 특히 심각한 이슈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는 소위 코리아패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제약업계 코리아패싱의 대표적 사례로 ▲MSD 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폐암 1차 치료제 급여화 위기 ▲동아에스티가 국내 최초 개발한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 급여 삭제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 간암치료에 쓰이는 조영제 리피오돌의 가격 인상 과정 ▲미국 고어 사의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 후 공급 재개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정부 측 입장에 충실해 다수 민간제약기업과 좋은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지나친 가격 인하를 고집하면, 우리 국민은 혁신적인 좋은 약제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지원 등 다수 대중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 강화의 초점을 맞추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볼 때,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중증 및 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상성 강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약가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현 추세를 고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의약품은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고가다. 어떤 약은 1억원이 넘는다. 1억원을 들여 한 환자를 구할 수 있다면, 비용효과 측면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UN에 가서 네덜란드덴마크 등 보건부 장관들과 양자면담을 했었다. 이들 얘기가 한국이 그나마 고가약을 제대로 통제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더라. 한국이 전 세계 약가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고가의약품 약가관리 방향성 고수 의지를 완곡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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