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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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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1989년 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어린이병원비 중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종래 10∼20%에서 5%로 낮아졌으나, 과중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아동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은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으로 그 치료법, 치료약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고, 예비급여(선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본인부담율이 50%∼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18세 미만 아동 850만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도록 했다.
또,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되,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소하 의원을 비롯, 김상희ㆍ남인순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ㆍ심상정ㆍ여영국ㆍ이정미ㆍ추혜선 의원(정의당),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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