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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불발 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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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아 휘두른 칼에 희생된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 불발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애석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는데, 그렇게 보수적이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물론 의사자의 정의가 ‘직무외 행위로 구조하다 사망한 사람’이긴 하지만, 유족과 많은 국민은 (임 교수가 의사자라고) 생각한다.”면서, “기계적이고 보수적인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의사자 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이 부분은 저도 참 많이 애석하다.”라며, “재심의 신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재심기간에 두고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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