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CT-MRI 중복촬영 ↑, 연 225억 낭비
국내 CT, MRI 등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중복촬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재촬영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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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재촬영 현황(건수, 금액/단위: 명, %, 100만원) *각 연도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진료비에서 산출함 *진료비 청구자료 이용에 따라 상병 구성이나 환자의 중증도 비고려, 재촬영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곤란 등의 제한점이 있음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은 촬영건당 평균 청구액 기준으로 산출함(심사년월기준) *2018년 현황은 12월 말 결과 도출 예정(진료시점보다 진료비 청구가 늦은 점 등 감안, 대상 연도 자료는 익년 4월 이후에 구축 및 분석 실시) |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는 2012년 13만 1,967명에서 2017년 16만 5,746명으로 5년간 35.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도 같은 기간 170억 9,500만원에서 225억 2,400만원으로 3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수를 보면 CT(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에는 15만 2,838명,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는 1만 2,492명,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은 416명이 중복촬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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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CT, PET 기기 수, 노후화된 기기 수(10년 이상), 비율 포함 *산출기준: 2019년 7월말 요양기관 현황 신고 기준 |
이처럼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재촬영이 발생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영상 촬영 집중도가 떨어지는 노후기기와 최신의 고성능 기기 간에 수가체계가 같아, 의료기관에서는 오래된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CT와 MRI, PET등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총 3,835대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는 CT의 경우 2,027대 중 34.7%인 704대, MRI의 경우 1,612대 중 30.9%인 498대, PET의 경우 196대 중 50.0%인 98대로 나타나 노후장비 비율이 3대 중 1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면서, “CT 등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와 중재 및 10년 이상 노후장비의 품질관리를 실시해 중복촬영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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