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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이직 간호사 재취업 교육 내실화해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유휴ㆍ이직간호사 재취업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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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회계연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간호인력 취업 지원 사업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유휴 및 신규간호사 등의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취업비율을 높이고,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질의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2018년 예산현액 38억 7,800만원이 전액 집행됐다.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8개소로 구성돼 있다.
중앙센터는 간호인력 취업 지원 사업 총괄ㆍ관리 등을 담당하며, 각 권역센터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휴 간호인력 발굴 및 상담, 취업 연계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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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현황 및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
취업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 중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은 유휴ㆍ이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기본 간호, 응급환자 간호, 간호기록 및 EMR 등의 내용을 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 총 80시간에 걸쳐 교육하게 된다.
이 외에 취업연계 프로그램은 유휴ㆍ이직 간호사와 의료기관간 매칭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게 된다.
기본적으로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나, 휴직 기간이 길지 않아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유휴ㆍ이직 간호사들의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고연령층 재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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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 현황(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 |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가자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관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1,179명, 1,351명, 1,245명이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와 해당 교육 이수자 중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 수의 비율은 매년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2018년 기준 약 80%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중 약 20%는 취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데,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중 40~44세의 비중이 2016년 23.1%, 2017년 20.3%, 2018년 19.3%로 매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중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자 수도 40~44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참여자 수,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이수자 중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자 수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나, 5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휴ㆍ이직간호사 교육 참여자 중 50~54세, 55~59세는 2016년 각각 177명, 135명이었으나 2018년 각각 155명, 110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이수자 중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전체 취업자 중 50~54세, 55~5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016년 14.5%, 10.3%에서 2018년 12.1%, 7.6%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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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참여자 수 및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이수자 중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자 수(단위: 명, %) *주: 참여자 수는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참여자 수를, 취업자 수는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이수자 중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자 수를 의미함. 비율은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이수자 중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자 수를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참여자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연령별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와 해당 교육 이수자 중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50세 이상(50~54세, 55~59세, 60세 이상 포함) 연령층의 교육 이수 후 취업 성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층일수록 휴직 기간이 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업무 숙련도 저하로 인해 의료기관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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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에 따른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의료기관 종별 취업 현황(단위: 명, %/2018년) *급성기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포함함, 그 외는 한방병원, 보건소, 학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버타운 등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연령에 따른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의료기관 종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및 30대의 약 73%(267/365)는 급성기병원에, 50대 이상의 66%(167/252)는 요양병원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주 취업지가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이 사업은 ‘의료법’ 제60조3에 따라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뿐 아니라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휴간호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간호사 면허 보유자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의 비율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지원과 더불어 특히 고연령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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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간호사 면허 소지자 및 종사자 현황(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 |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뿐 아니라 간호사들의 경력단절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대별 경력단절 원인에 따라 재취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휴ㆍ이직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고연령층의 해당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과 더불어 재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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