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공의법 3년, 여전히 과로하는 전공의들
전공의법이 시행된지 만 3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공의 근로시간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 |
지난 2015년 12월 전공의법이 제정돼 2016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 12월 23일부터는 수련시간 조항도 발효됐다. 올해 1월에는 전공의 폭행의 처리에 대한 규정, 이동수련의 권한 규정, 수련과목별 지정취소 규정,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등을 담아 개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과도한 근로시간 등 문제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정신과 전공의)은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1시간 감소해 늦게나마 수련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상당히 줄어든 후에도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7.3시간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물론이고 대전협으로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2018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봐도 전체 수련기관 244개소 중 94개(38.5%),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76.2%)가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인천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형록 전공의가 과로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과도한 근로시간 문제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러한 결과는 대전협이 시행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 평가’ 및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설문조사(2019)’의 결과로도 잘 드러난다. 전공의법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전공의가 체감하는 수련환경의 현실은 밝지 않다.”면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련환경평가 ▲적절한 수련환경 개선 유도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 일원화, 간소화된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하고, 객관적인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익명 제보, 대리민원 접수 등으로 민원인을 보호하고, 전공의 노동조합도 활성화해야 한다.”라며,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개선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련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항목별 과태료 부과가 아닌 건 별 부과가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 이후 무작위 현장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양질의 지도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 신형록 전공의의 산재 승인의 의의와, 이를 계기로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제시됐다.
앞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7월 30일, 고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청구한 상병인 ‘심장질병(급성 심장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유족측과 병원측 간에 다툼이 있는 고인의 근무시간에 관해 객관적으로 고인이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101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과도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기인성 인정은 앞으로 동일, 유사한 사건에서 전공의가 전공의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돼 있는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최대치인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면 업무기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전공의의 과로사와 관련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고인의 사망에 대한 산재인정으로 다시 한 번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동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와 전공의 모두 과로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고, 전공의는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로 계속되는 긴장 상태 속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환자가 안전하고 전공의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고인의 사건을 계기로,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과로 기준까지 줄이고, 전공의 근무시간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수련병원 취소를 필요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입법 보완까지는 야간당직 시 담당 환자수 제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등을 시행해 실질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피과 전공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정토론에 나선 손상호 대한전공의협의회 고문은 “올해 전공의를 위한 예산은 3억원으로, 한 해 보건복지부 예산 72조원 중 0.0004%에 불과하다.”라며, “실제로 전공의에게 직접 사용된 예산은 1억원이다. 기피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해외단기연수 지원을 하는 것인데, 복지부 결산감사시 의원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항목이다.”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전공의에게 1년에 1,000만원 쓰면서 기피과가 육성되길 바라나? 꿈도 야무진 생각이다.”라고 일침하며, “애초에 육성할 수 없는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놓고 육성하라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병원과 의료계가 어렵다며 그 원인으로 전공의법을 꼽는데, 그 전에는 어렵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부재라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전공의법은 주 80시간만 담은 법이 아니다. 전공의를 누가, 어떻게 가르칠지, 미래에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양성되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하고, 국회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은백린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부위원장(고려대 구로병원 교수)은 병원의 어려움도 있다고 토로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다른 직종 같으면 인력이 부족하면 늘려서 공백을 해소하겠지만, 병원은 한 명의 전공의도 늘릴 수 없다.”라며, “병원장 2년하며 신임평가위에 전공의를 늘려 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감축정책 때문에 줄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는 대답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근로기준법에 의해 전공의 당직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당직시스템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며 수련비용도 많이 증가했다.”면서, “병원이 꼼수를 부리려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차단한다고 하는데 억울하다. 병원이 전공의 수련시간을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은 로그인해서 로그아웃 할 때까지의 시간인데, 대부분 전공의가 로그아웃을 생각하지 못해 돈을 들여 로그아웃 하는 시스템을 만든거지, 꼼수를 부려 타 아이디로 접촉하게끔 하려고 만든건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전공의 사이에서 연차별로 다툼이 많았다며, 1년차는 근무시간을 줄이다보니 그 일이 2,3년차로 가고, 2,3년차들이 1년차에 한 일을 다시 해야 하느냐는 불평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인 능력 차에 따라서도 일을 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일이 늦게 끝나도 전산 상으로 차단해 버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통합당직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야간, 주말에 환자를 봐야 할 상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내 환자는 내가 계속 봤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니 당직의사가 다 봐야 한다. 인계는 하겠지만 주치의만큼 잘 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환자안전도 걱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대리 민원접수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이 이미 있고 접수도 가능하다. 하지만 익명으로 하는건 인터넷 시대의 폐해라고 생각한다. 잘못 운영하면 50년대 화장실벽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실명 게재를 시스템화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해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수련병원의 다양한 노력, 책임 지도전문의제도를 만들어 운영하자.”라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련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면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임영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전공의 권리 보호, 환자안전 강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전공의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라며,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자 2018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했고, 88개 병원에서 수련규칙을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했다.”라고 밝혔다.
임 사무관은 이어 “올해에는 해당 병원들의 시정이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일부 병원은 현지점검을 실시했다.”면서, “병원과 전공의들에게 직접 얘기를 듣고 현장점검을 하며 느낀 점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수련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건 분명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어떤 부분은 문화인데, 특히 그동안은 저년차에 업무가 집중됐다면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는 고년차, 전문의와도 업무를 나누며 새로운 당직시간표를 만들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도 계속 점검해서 이행하도록 할 것이고, 당연히 현장 확인시 전문가, 전공의협의회도 동행하며 진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련의 양과 더불어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중요한 부분은 수련환경을 체계화하는 것인데,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전문과목 체계화를 위해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전문의 TO를 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계속 논의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미래에 얼만큼의 의료인력이 필요할지, 특히 특정과목 별로 선정하는게 간단하진 않다.”라며, “올해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계속 연구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이 아예 없는건 아니라고 해명하며,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전공의 수련비 지원이 560억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 사무관은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면 아무리 전공의법이 있어도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300여 개 병원이 참여 중인데, 환자는 전문의에게 서비스를 받아 좋고, 전공의는 과중한 업무을 나눌 수 있어 좋다.”면서,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