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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요양병원 '불법 집중치료실' 운영 "사실 무근"

이정환 기자2019.09.26 16:17

대한요양병원협회는화재가발생한 김포의 요양병원이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으로 집중치료실을 개설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A언론사는 25일자 보도를 통해비용 아끼려 불법 집중치료실김포요양병원 화재도 인재라는 제목으로김포의 요양병원이 미인가 집중치료실을 개설하고, 여기에 입원 중이던 90살 여성과 86살 남성 등 환자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A언론사는 화재 사망자 모두 해당 병원에서 집중치료실이라 이름 붙인 미인가 시설에서 발생한 만큼 중증 환자에 대한 부실 관리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증축 등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이은 인재라고 비판했다.

B언론사 역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미등록 집중치료실에 모아놓고 제대로 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해당 요양병원에 확인한 결과 병실 명칭은 집중치료실이 아니라 완화치료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일반적으로 101호, 102호 등병실을 명명하듯위중한 환자나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실이라는 의미로 완화치료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일 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언론이 언급한 것처럼 집중치료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하더라도 미인가 시설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집중치료실은 뇌졸중과 고위험임산부에 한해 둘 수 있으며, 엄격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별도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이런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요양병원이 집중치료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도 미인가 시설을 운영한 게 아니라 집중치료가 필요한 일반 입원실이라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이 완화치료실(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여러 병실에 분산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급성기병원이 소아병동외과병동신경외과병동 등 유사 질병을 중심으로 병동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에는 인공호흡기, 석션 등이 필요한 환자도 적지 않아 별도의 의료장비를 완비한 집중치료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한 요양병원협회는 해당 요양병원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간호스테이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완화치료실을 배치했고, 간병인도 일반 입원실보다 더 많이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장은 해당 요양병원의 병실은 명칭만 완화치료실일 뿐 의료법상 일반 입원실과 동일한 시설 기준과수가를적용하고 있다며 만약 해당 요양병원이 중환자실을 두고, 해당 수가를 지급받았음에도 인력과 시설기준을 위반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손 회장은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환자를 위해 별도의 의료장비를 갖춘 집중치료실을 운영했다면 격려할사안이지 불법이라운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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