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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해 요양기관 도운 공단 직원

최미라 기자2019.09.26 15:16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ㆍ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열람ㆍ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개인정보 열람ㆍ유출사고 및 직원징계 현황(단위: 명, 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ㆍ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2019년 6월) 195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ㆍ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이 해임ㆍ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공단의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ㆍ유출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건 5건(열람), 2018년 74건이었다.

최 의원이 징계회부서,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단직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

직원 L 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조회한 후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L 씨는 이면지에 개인정보를 적어 시설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요양기관은 대상자 명단 중 8명에 대해 실제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

L 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유출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L 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약자 모집을 한 행위에 대해 공단 측은 불법 유인ㆍ알선 행위라고 밝혔다.

직원 J 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 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받은 않은 상태로 선 입소해있던 총 54명의 명단을 전달 받았다.

입소자명단을 받은 J 씨는 인정조사 대리 신청, 실거주지 무단 변경, 인정조사 담당자 임의지정, 인정조사 결과 허위 등록 등 요양원에 특혜가 되는 행위를 했다.

특히, J 씨는 전달받은 54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요양대상자 인정조회 등 27종의 업무프로그램에서 총 1,562회에 걸쳐 무단 열람했으며,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정보를 요양원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징계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염두에 두던 J 씨는 요양원 대표 K 씨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J 씨는 2017년부터 K 씨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40여 차례 식사접대를 받았고, 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 J 씨는 개인정보 열람 건을 포함한 금품수수 건으로 파면됐다.

직원 L 씨는 동서인 K 씨의 월 소득을 알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K 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서의 재혼사실을 알게 된 L 씨는 K 씨의 전남편과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불법 열람했다. L 씨는 ‘가족이니까’하는 안일한 생각에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L 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직원 P 씨는 전산직 직원으로서 건강보험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권한을 이용해 가족과 친ㆍ인척 18명, 친구 2명, 결혼 전 애인 2명, 기타 10명(애인의 가족 포함) 등 총 32명의 직장명, 직장(세대)주소, 세대구성원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이외에도 P 씨는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호위반 장소 근처 약국의 대표자명과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를 조회해 ‘약’ 구입 신용카드 전표를 위조했다. P 씨는 위조한 신용카드 전표를 관할경찰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P 씨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공단의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 된다.”면서,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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