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치매안심센터 일반조기검진사업 어쩌나
현 정부의 핵심 보건복지 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가 2017년 9월 시작된 이후 만 2년이 지난 가운데, 설치 및 인력채용 지연, 과도한 선별검사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5일 발간한 현안분석에서 원시연 조사관은 ‘치매안심센터 일반조기검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8월 말 기준 총 225개소가 정식개소했다. 31개소는 우선 개소 형태로 업무수행 중이며, 오는 12월에 이르면 총 256개소의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말 기준 기존 인력(센터장은 보건소장이 겸직)과 신규채용 인력을 포함해 총 4,196명이 근무 중이다.
전국 기준 총 6,3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 대비 67% 수준의 인력채용을 달성했고, 2019년 12월까지 500여 명의 추가채용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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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일반조기검진사업의 검사 수행절차 |
치매 일반조기검진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상담을 거친 후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3단계에 걸친 검사가 이뤄진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된 선별검사는 304만 9,142건, 진단검사는 18만 8,197건, 감별검사는 7만 1,263건이며, 치매확진을 받은 인원은 8만 8,57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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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센터 일반조기검진 검사시행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19년 9월 3일) |
원시연 조사관은 해당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체되고 있는 센터설치 ▲인력채용 및 운영상의 문제 ▲과도한 선별검사 ▲이용접근성 및 지역 간 형평성 논란 ▲성과평가틀의 문제 등을 꼽았다.
먼저,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같은 해 말까지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계획보다 일정이 계속 늦춰졌다.
실제로 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말까지 정식개소된 경우는 4개소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존 보건소 공간에 필수인력(7명)만으로 우선개소한 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인력 기준에 맞게 추가로 채용한 후 정식개소하는 2단계 전략으로 선회했다.
원 조사관은 “관계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존 보건소 건물의 일부만 리모델링하거나 다른 건물의 임대가 가능했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개소할 수 있었지만, 부지를 새롭게 마련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규모 리모델링 및 증축 방식으로 개소하는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2019년 9월 현재까지도 31개소는 우선개소 상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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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센터 설치유형*자료: 보건복지부 |
인력채용 및 운영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원 조사관은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이 계획대비 지연되고 있는 반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로 조기검진사업의 검사실적 등을 강조하다보니, 인력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과도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며, “소수의 인력에 업무량마저 과도하게 부과되면 조기진단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의 전문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치매안심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지연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응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센터가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지침에서 찾았다.
실제로 직접 수행된 진단검사 비율이 전체의 74.3%로, 진단검사 4건 중 3건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되고 있다.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2019년도 지침을 변경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직영과 협약병원 위탁운영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검사 건수 중 최소 25% 이상을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지침을 완화시켰지만, 여전히 전문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진단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때, 감별검사나 그 이후의 진료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감별검사를 의뢰받은 협약병원 전문의가 치매상담센터의 진단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경우, 진단검사를 다시 수행하려면 추가비용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해 환자와 가족이 반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조사관은 “결국 치매 진단은 부정확한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수행하고, 지역 병ㆍ의원의 치매전문의는 치매안심센터가 내린 진단에 따라 치료행위만 해야 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전에는 환자의 개별적 특성과 사례에 따라 다양한 검사를 실시한 후 치매를 진단할 수 있었던 협약병원과 협력의사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는 일부 검사만으로 진단이 이뤄질 경우, 그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조사관은 과도한 선별검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20개월 동안 305만건의 선별검사를 전국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행과 같은 검사방식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역설했다.
검사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주로 만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선별검사 건수가 300만건을 돌파했다는 것은 놀라운 수치라는 지적이다.
원 조사관은 “이는 지난 20개월 동안 치매안심센터 1개소 당 월평균 256건씩 선별검사가 수행된 셈인데, 사업 초기단계여서 대부분의 치매안심센터가 일부 기본인력만 채용된 우선개소 상태였음을 고려해 본다면 과도한 건수의 검사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DB구축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대상자를 국가의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도 있으나, 치매안심센터의 성과평가지표가 검사 수검률과 재검률, 검사 증가율 등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각 센터가 양적인 측면에서 검사건수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원 조사관은 “더불어 약 3%의 치매환자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과연 절대다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무분별한 사례 발굴과 검사활동이 오히려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접근성 및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언급하며, “신규로 설치된 농어촌ㆍ소도시 지역 치매안심센터들의 경우 지침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치매상담센터 경험이 10년이나 축적된 지역들과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적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다.”라며, “농어촌 지역과 도ㆍ농 복합지역은 대중교통 불편 등의 사유로, 치매안심센터로의 접근성 문제와 거주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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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보건복지부ㆍ중앙치매센터ㆍ서울대 산학협력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2018)’ |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구성을 보면, 만족도 항목이 일부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별/진단/감별검사 수검 증가율, 검사 수검률과 재검률, 치매발견률 등 정량적인 수치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원 조사관은 이어 “치매안심센터들은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검사만 수행하면 성과를 내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검사 인력의 전문성이나 검사결과의 정확성 등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7년 12월까지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을 발표했던 정부의 초기 계획이 다소 성급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늦어도 2019년 12월까지는 전국 256개소가 수정된 계획대로 설치완료 되도록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원 조사관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기본 인프라부터 제대로 충족돼야 한다.”라며, “이와 동시에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정에서 이미 발생됐거나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의 개선에도 집중할 단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인력을 신속히 채용함과 동시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임상심리사 등 인력채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채용 1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등, 현장에 맞는 방안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인력과 보건소의 인력들을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채용을 보다 원활히 하거나,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만을 위한 인력을 독립적으로 보장받아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도 제안했다.
원 조사관은 “치매안심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중앙치매센터가 수행하는 치매조기검진 지침개발ㆍ사업기획ㆍ지원ㆍ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치매센터의 치매전문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는 선별검사의 대상자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공공보건 인프라로서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조사관은 “1단계인 선별검사 단계에서부터 되도록 치매나 인지저하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로 초점을 맞춰 대상자를 조정해 나가고, 그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의 정확성을 높여 마지막 감별검사 단계에서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조사 결과 서울지역 등은 최근 선별검사보다는 그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들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치매안심센터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거주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의 경우는 기존에 설계돼 적용되고 있었던 치매사업들과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무리하게 통ㆍ폐합하거나 정리하기보다는 상호 연계시켜 사회적 인프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어촌이나 소도시 등 인구밀도가 낮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굳이 지소를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지역특화 사업을 지속시키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원 조사관은 또, “치매안심센터의 성과평가가 치매진단에 대한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사업운영 방식이 치매국가책임제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치매조기검진의 기본 취지는 치매질환이 의심되는 노인을 조기에 진단해 발병과 진행을 지연시키고 질병의 중증화로 인한 신경행동 증상이나 합병증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치매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지, 검진 대상자만 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 조사관은 “치매안심센터는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민간의료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치매환자들을 발굴하고,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역할수행을 통해 그 실적이 평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의 진단검사에 대한 직접수행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맡아 수행하고, 협력병원 위탁방식을 활용하거나 민간 의료영역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 조사관은 “치매안심센터는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인프라이자 치매사업의 지역 허브로서, 치매의심환자 또는 인지장애 환자 관련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관련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의 연계,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가족 지원서비스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요 역할을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가 현행과 같이 치매진단과 쉼터를 운영하는 경우 전문 의료기관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단기보호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과의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역 공공보건기관으로서 민간과 협력적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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