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민 10명중 8명, 공단 특사경 찬성
국민 10명중 8명 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73.2%(매우 동의한다 44.77%, 대체로 동의한다 28.6%)가 동의했고, 사무장병원이 부당ㆍ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 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했다.
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을 먹튀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국민의 79.0%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5.7%, 대체로 동의한다 33.3%)고 답했다.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1.3%가 찬성(매우 찬성한 47.9%, 대체로 찬성한다 33.4%)해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가 46.7%를 차지해 1위로 꼽혔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는 39.4%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11.3%로 3위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라는 응답이 59.1%였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가 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가 15.1%로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가 37.1%로 1위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2.8%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과 관련해서는 국민 10명 중 9명 꼴(93.3%)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방안에 대해 ‘잘한 것이다’(매우 잘한것이다 73.8%, 대체로 잘한 것이다 19.5%)라고 긍정 평가해쓰며, ‘잘못한 것이다’(매우 잘못한 것이다 4.2%, 대체로 잘못한 것이다 2.5%)라는 부정 평가는 6.7%에 불과했다.
한편,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서 심의했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에 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허위ㆍ거짓 청구는 수사권 대상이 아니다.
건보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고,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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